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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제/책임표시사항 |
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: 법무부 검토 의뢰 법령을 중심으로. 2002 / 김문오 연구책임자 |
출처정보 |
서울 |
서울 : 국립국어원, 20021229 |
20021229 |
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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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정보 |
전자책 |
PDF |
512 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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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명 |
국어학[國語學] |
분류기호 |
한국십진분류법 -> 710.5 |
자료이용안내 |
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 |
목차
머리말 = 1
일러두기 = 1
국립국어연구원과 법무부 간의 법령 제정 및 개정 업무에 관한 협력 체제 구성 협정서 = 5
국립국어연구원과 법무부 간의 협정서 체결식 사진 = 8
Ⅰ. 법령안의 국어학적 검토 개관 = 개관1
1.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 = 개관2
가. 맞춤법,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= 개관2
나.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= 개관2
다. 문장 부호 사용상의 문제점 = 개관6
라. 불필요한 곳에 한자를 쓴 경우 = 개관 10
2. 문법에 맞지 않는 사례 = 개관10
가. 조사를 잘못 쓴 것 = 개관10
나. 어미를 잘못 쓴 것 = 개관12
다. 호응 관계를 지키지 않은 것 = 개관17
라. 접속 구성에 나타난 오류 = 개관21
마. 지시어를 잘못 쓴 것 = 개관29
바. 그 밖의 문법적 오류 = 개관31
3.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= 개관34
가.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의 사용 = 개관34
나. 부적절한 단어나 표현 = 개관40
<1> 부자연스러운 표현 = 개관40
<2> 일본어투 = 개관59
<3> 불필요한 요소 = 개관 63
<4> 명사 위주의 압축적 표현 = 개관65
다. 복잡한 문장이나 간결하지 않은 어구 = 개관68
라. 뜻이 불분명한 문장 = 개관 70
마. 뜻 같은 말의 중복 사용(동어 반복) = 개관 76
바. 어순의 부적절 = 개관77
사. 그 밖의 의미적 오류 = 개관79
맺는 말 = 개관85
Ⅱ. 법령안의 구체적 검토 = 1
법령 제정·개정 업무 지침 중 개정안 = 1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= 20
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= 24
호적법 중 개정 법률안 = 34
국제 거래법 연구단 운영 규정 = 71
법무사법 중 개정 법률안 = 74
출국 금지 업무 처리 규칙 중 개정령 = 85
외국인 출국 정지 업무 처리 규칙 중 개정령안 = 95
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 = 103
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= 106
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(2002.5.10.) = 107
교도관 복제 규칙 중 개정령안 = 112
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(2002.7.15.) = 126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= 130
특정 경제 법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= 141
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 = 145
전국 교정 시설 수용 구분 등에 관한 지침 중 개정안 = 154
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안 = 158
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= 161
선박 및 플랫폼의 해상 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안 = 164
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 = 170
법률 구조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= 174
인권 옹호 수사 준칙(초안) = 179
인권 옹호 수사 준칙(안) = 196
특별 사법 경찰 관리 집무 규칙 제정안 = 208
Ⅲ. 법령안의 최종 결과물 = 235
법령 제정·개정 업무 지침(법무부 예규 제289호) = 235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(법률 제6717호) = 253
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(법무부령 제522호) = 257
국제 거래법 연구단 운영 규정(법무부 확정안) = 277
법무사법 중 개정 법률안(국회 본회의 상정안) = 280
출국 금지 업무 처리 규칙(법무부령 제574호) = 293
외국인 출국 정지 업무 처리 규칙 개정령(법무부령 제525호) = 302
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령(법무부령 제519호) = 309
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7627호) = 315
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령(법무부령 제523호 2002.7.) = 339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(국회 본회의 상정안) = 343
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(국회 본회의 상정안) = 354
전국 교정 시설 수용 구분 등에 관한 지침(법무부 예규 보일 제647호) = 369
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7757호) = 384
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(국회 본회의 상정안) = 390
선박 및 플랫폼의 해상 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안(법제처 송부안) = 394
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(법무부 최종안) = 399
인원 옹호 수사 준칙(법무부 최종안) = 403